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산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 강화 패러다임 전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을 사전 규제하는 방식에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 강화로 전면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보험상품 개발·판매·가격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실상품 개발, 부당 판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 기준 적용을 대비해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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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나갈 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금융개혁을 통해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감독·검사 업무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바라는 점'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금융개혁을 통해 과도한 가격규제 등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해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실장은 "투명성 확립을 위해 법적 근거와 제재 부과의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해 보험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또 감독·검사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업계와 시장에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지도 사항의 정비, 감독·검사의 경직성 완화, 과도한 자료요청 지양 등 보험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입이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의 후속 조치로 사후감독 및 공시강화, 건전성감독 선진화, 엄정한 법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 사후 감독 강화와 공시 제도 전면 재정비 등을 실시하고 보험사 보험금 지급능력 확보 등을 위해 건전성 감독의 국제 정합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 부실상품 판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