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내각 인사] 경제·안보 총사령관 한덕수···소주성 때리고 '금융개혁'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한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상인 가계부채가 일시에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금융개혁 통한 양질의 자본, 그리고 벤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경제·안보·통상 분야를 두루 섭렵한, 새 정부 총리상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韓, 우크라부터 가계부채까지 의제 던졌다

한 후보자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 발표한 직후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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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과 민생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 강대국 간 경쟁, 북한 핵 도발 등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해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나날이 치솟는 가계부채 문제도 짚었다.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3분기 말에는 106.7%를 기록했다. 액수로는 조만간 1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文정부 소주성·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문제"

이런 상황에서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방법론적 문제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정부 정책 목표는 비슷한데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2~4번째 과제는 경제와 관련된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높은 생산력 등이다. 특히 높은 생산력과 관련해 국민 통합의 기치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교육을 통한 훌륭한 우리의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 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 벤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 밖에도 생산력을 높이는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 요소, 경제학에서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