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검정제 실패…국정화로 올바른교과서 만들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며 "국정교과서로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의미를 부여해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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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은 최소한으로만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검정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수정명령까지 했다"며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또 집필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 총리는 "교과서에는 삭제했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며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가 있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이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사람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 가운데 28명이 2014년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다"며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단체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를 원천 배제하고, 실력 저지하고 있다"며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