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구분고시를 확정했다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해 2017년 중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오히려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집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에 대해서는 4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한다.
황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하면 ‘친일․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로도 상당기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 것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을 보강해 고대 동북아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면서 선조들의 빛나는 항일 운동의 성과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교과서로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또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어낸 성과와 한계를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서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술로 미래 세대가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면서 학생들에게 긍지와 패기를 심어주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풍부하고 충실한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며 “한국사는 수능필수 교과로서 절대평가 과목으로 암기위주, 성적위주가 아닌, 민족의 얼과 맥이 숨쉬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 오류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철저한 심의를 추진하고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를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