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FTA 비준 11월말 ‘데드라인’…추가협상 불가(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당정)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 데드라인을 11월말로 잡고,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여·야·정 정책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 한중FTA 대책 점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28일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 부터 강석훈, 이진복 의원, 김 정책위의장, 윤 장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안효대 의원. 2015.10.28 [e-mail]/2015-10-28 08:04:34/[<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참석 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비준안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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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중FTA의 신속한 비준 동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3일 정부 차원의 대안과 피해보전 대책 수립을 비롯해 중국과의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참가 보류를 선언,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요원한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30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만큼, 우선 협의체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당정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 협상’ 논의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허기준이 높아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 협상은 오히려 농민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서해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29일)부터 열리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중FTA의 조기 비준과 발효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보호했다. 할 만큼 했다”면서 “올해 한·중FTA가 발효되면 두 번에 걸친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김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안효대(농해수)·이진복(산업)·권성동(환노)·심윤조(외통)·강석훈(기재) 등 국회 내 한중FTA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기획재정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경제 5단체와 한중FTA 비준 관련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