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내년 예산안, 4대개혁 뒷받침…경제체질 바꾸는 해"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을 설명하기 앞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런 성과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14조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선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에 대해선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의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떄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올해 전국적으로 설치가 끝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 창업 허브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과감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면서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부문과 노동개혁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 관련해 추진 중인 남은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청년과 장년,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면서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우연성을 제고해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연계된 예산안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내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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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하루라도 빨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