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율성 높이려면 현금 없는 사회 진입해야"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세수 결손을 줄이는 등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현금 보유 및 관리 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지난 23일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카드 보급률에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없는 사회는 신용·체크 카드 같은 전자 수단을 활용한 지불결제만 허용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현금 결제 비중을 줄이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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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매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이지만 현금결제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32%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금 없는 사회에선 경기 불황기에 소비 촉진을 위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여건이 마련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금 보유와 관련된 강도, 절도, 탈세, 뇌물 공여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미국 미주리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현금 교환 쿠폰에서 기명식 전자결제카드로 전환하자 범죄율이 9.8% 감소한 바 있다.

이같은 추세에 편승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프랑스도 올해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약125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일부 소매 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 중이며,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약 70%의 시중 은행이 전자적 결제수단만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마스터카드는 현재 한국을 현금 없는 사회 진입 이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2013년 무디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2012년 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 보급이 이들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기여하는 효과는 연평균 0.17%포인트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지하경제 규모가 큰 한국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가 추진되면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카드 사용 소득 공제 혜택을 2016년에서 더 연장하는 등 비현금 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거 말했다.

이어 “지불결제 시스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