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하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률을 올려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금운영공사를 독립시키면 조직운영과 자금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획득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승인 없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에 반대 결정을 내린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거의 수습이 안 될 정도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임무 중 하나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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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최 이사장을 만나서 상의를 드릴까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의료인들이 '원격의료=의료영리화'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원격의료는 오지 등에 병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편리성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해외에서 이용한 결과 재정 효과와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논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의사 출신 정 장관에 이어 전날 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임명되며 불거진 복지 축소 우려는 일축했다. 정 장관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복지 재정 증가율은 10%대를 유지했고, 올해도 정부 예산은 3% 늘었지만 복지부 예산은 6.4% 증가했다"면서 "새 차관이 기재부 경험이 많아 협조를 요청하기 수월할 테니 앞으로 복지부 예산을 확충하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 분야의 현안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개편 방향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추가 수익이 없는 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례가 있어 여러 종류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