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철강산업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6년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는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의 핵심인 국내 철강산업은 세계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시장은 유정용강관 등 주력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까지 겹치면서 9월까지 234억달러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11% 감소했다.

내수시장도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해 5000만t대에서 8년째 정체됐고,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0%나 잠식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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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은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경제불황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실위험이 있는 35개 기업 가운데 철강사는 지난해보다 무려 7곳이 늘어난 8곳이 포함됐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끼여 국내 철강산업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우리 철강업계는 거듭되는 불황속에서도 수년에 걸쳐 인수 합병,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해 990만t에 달하는 제강설비를 폐쇄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철강업계 전문가 중에는 현재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이 해소되려면 15~20년은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어려운 국제 경영환경하에서 철강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기업의 경쟁력 정도와 자구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배경하에 최근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 79%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버블경제 붕괴 후 암흑의 20년이라 불리는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과잉설비, 과잉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세제, 금융 등을 지원하는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경쟁력 회복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규제개혁 등을 강화한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편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강업계가 국내외 철강시장에 불어닥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려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규제부담이나 비용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위기의 대한민국 제조업이 지속성장하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철강업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