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전문가 "형사미성년자, 처벌 안돼…민사상 부모에 손배소송 가능"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YTN에 출연한 최단비 변호사는 "용의자는 초등학생 4학년생으로 만 11세다. 형사미성년자로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자가 아닌 소년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처벌은 못하나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상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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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YTN에 따르면 사건 당일 초등학생 3명이 해당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특히 이들은 중력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