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각국 인터넷 정책 설명하고 국제표준 제정 협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중일 3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와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 간 사이버 분야의 고위급 회의다.

우리측 대표로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시모카와 마키타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대사, 중국에서는 우하이타오 중국 외교부 사이버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각국별 인터넷 정책을 설명하고 인터넷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분야에서는 ▲ 각국 사이버 정책 및 제도 ▲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 ▲ 지역적·국제적 사이버 협력 ▲ 3국 간 향후 협력 가능분야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3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와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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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운영 중인 미국 및 러시아와의 양자 사이버정책 협의체에 이어 중국·일본과도 협의회를 갖게 됨으로써 주변 4강국과 사이버정책 협의체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전날인 14일에는 한·일, 한·중 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도 진행됐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이버정책협의는 지난 2008년 12월에 열린 제1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일·중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그동안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