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째…노동개혁·'초이노믹스' 성과 여야 공방

최경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5.10.15 [e-mail]/2015-10-15 11:42:01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3일째 이어진 15일,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노동개혁, 재벌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소득불평등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초이노믹스 실패라고 밀어붙였다.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고장난 자동차가 페달을 밟는다고 자동차가 나가겠는가"라며 "규제개혁이 되어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도넛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규제와 노동의 경직성"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U-Turn)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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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후적 구조조정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 경기사이클과 상관없이 공급과잉, 우리 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공감했다.

아울러 "채권단에만 맡겨놨는데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구를 만들어 한창 분석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필요시 기구 위상도 격상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우간다(81)보다 낮은 87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퍼부었다.

최 부총리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취약한 금융산업 지배구조와 규제를 언급하자,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이 선순위 문제이며,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제성장률만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모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경제무능 8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세계경제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나라"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부총리의 상황인식은 동떨어진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영환 의원은 "금융경쟁력 약화의 원인에 대해 은행이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이라고 한 부총리 발언은 심장마비가 오는 원인을 피부병에서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사내 유보금만 해도 710조에 달하는데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부총리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초이노믹스가 낸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에 가계소득 증대방안이 있어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과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2012년 대선개표조작'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한동안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장내 소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