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철 변리사 특허소송 전문성으로 판결 뒤집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공학박사) 변리사가 세계최대 철강회사인 이탈리아 다니엘리社를 소송 대리하여 특허심판원(1심)에서 패소하고 특허법원(2심)에서 특허권자인 독일 지멘스社를 소송 대리한 K.J법률사무(가칭)를 상대로 승소 하였다.

이번 소송에는 이탈리아 다니엘리社는 당초 특허심판원에 K.J법률사무소(가칭)가 소송 대리한 지멘스社의 압연유니트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지난 2013년 9월 5일 1심에서 패소한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다니엘리社는 특허법원(2심)에 소송을 제기해 전문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준비 하여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공학을 전공한 석기철 변리사는 특허법원(2심) 심판에 설비 기계인 압연유니트의 정보를 수집하고 유사한 자료들을 찾아서 심사관들에게 논리 있는 변론으로 1심을 뒤집는 판결을 얻어냈으며 독일 지멘스사의 상고 포기로 소송은 일단락 됐다.

석기철 변리사 [1]

판결문은“발명의 정정은 적법하나, 특허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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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공학박사) 변리사는 이탈리아의 다니엘리사와 유학시절 인연에 의해 특허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당시 석기철 변리사는 특허법원소송에서 착수금도 받지 않고 패소시 상대방 법률사무소측이 요구하는 소송비용 또한 부담한다는 열정을 앞세운 계약을 했다. 이는 외국기업이지만 유학시절 맺은 인연으로 서로의 신의가 중요하고 소송건을 검토한 결과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지는 만큼 특허관련 전문적인 법률사무소를 찾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보호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공학박사) 변리사는 특허 출원과 소송의 경우 다양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업무, 심판 및 소송업무, 그리고 감정, 라이센스 계약 및 기타 정보 검색과 선행기술조사, 맞춤형 특허분석, 기술가치평가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 인력이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식을 갖춘 변리사를 통하여 원천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설정으로 유사특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등록신청 단계부터가 중요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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