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해야"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모두 떠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안이 강행되면)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될 것"이라며 "초중고 교육재정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누리과정도 위태롭게 진행됐다"며 "전체 2조1000억원 예산 중 정부는 5000억원만 부담했고 지방교육청이 1조6000억원을 부담했다. 지방교육청은 지방채 등으로 예산을 겨우 메웠고 빚을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尹 "문재인·노무현 정부 영부인도 논란…김여사 사안은 특검 해당 안돼"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16일 만에 활동 재개...'책 소개' 글 올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나면서 초·중·고 학생들은 여름이면 찜통 교실, 냉골교실에서 생고생 하고 있다. 노후 화장실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배정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진보 교육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데 이럴순 없다"며 "국가 완전 보육 책임제를 약속한 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며 "아이들 교육 문제를 내팽겨치고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 자치법에도 어긋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특위를 통해 여야가 함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