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를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양 공사 통합의 필요성으로 △양대 지하철 공사 경영적자 해소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지하철 공사 통합으로 인한 물품 구매비용 절감 효과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은 인력 구조조정 및 인건비 삭감이 수반되지 않는 양 공사의 통합은 고비용 및 경영효율성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구조조정을 통합 수익구조개선의 방안으로 사용돼 왔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구조조정 없이도 양 공사의 통합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체제가 사라질 경우, 지하철 공사의 독접현상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