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TPP 협상 타결 엇갈린 반응…"韓 뒤처질까 걱정"vs"조급증 위험"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김혜란 기자 = 여야는 전날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전격 타결한 것과 관련, 한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6일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TPP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국이 불참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악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한중FTA 비준이 시급하다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TPP 협상 타결을 지켜본 정부가 세계경제를 읽는데 서툴렀다면서 이제와서 TPP 참여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여야는 전날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전격 타결한 것과 관련, 한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6일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화면 캡처]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TPP 협상 타결로) 탄생해 세계 경제전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최대 경쟁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이 TPP에 가입해 우리가 힘겹게 체결한 FTA를 따라잡아 자동차 산업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한중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익 지켜내야 한다"면서 "야당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익 증대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허브 구축에서 신흥국에 집중한다는 우리의 FTA 정책 신통상 로드맵도 기로에 섰다"며 "역시나 이 정부는 시대적 맥락을 읽는데 대단히 서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PP는 경제만의 문제 아니라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미국·일본 주도의 공동 규약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전략의 핵심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TPP는 또 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은 TPP가 갖는 정치적 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바 있다"며 "우리가 TPP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TPP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요청된다"며 "수출 몇억불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란 말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기반 확장, 부가가치 증대, 고용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참여전략을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며 "또 TPP가 폐쇄적인 무역공동체 아니라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정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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