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또 다시 고개드는 불법 보조금, 시험대에 선 방통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주일을 기점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수차례 강조한 방통위의 대응에 따라 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일단 시장 과열 현상은 우려보다 잠잠한 수준이다. 이통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체 번호 이동건은 총 4만300여건으로 일 평균 1만여건 수준이다. 이는 통상 시장 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 주말,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판매점을 통해 최신폰인 갤럭시S6 32㎇를 30만원에 구입했다는 고객 사례도 심상치 않게 돌고 있다. 현재 출고가 갤럭시S6 32㎇는 출고가 85만8000원으로 최대 지원금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30만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아직까지는 일부 판매점의 제한된 불법 행위 수준이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모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은만큼 빠른 단속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주말에도 단속 요원들을 주요 유통망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남한산성을 위기에서 구한 하남시장 리더십
• 변종 괴물만 양산하는 부동산규제

판매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단통법이 이후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판매점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3만2000여개에 달했던 영세 판매점의 수가 올 6월 기준 11% 감소한 2만8000여개에 그친 이유에 대해 방통위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업정지에 따른 시장 과열의 가장 큰 고비였던 주말을 무난하게 넘기면서 방통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단통법에 따른 시장 고착화 현상의 심화와 판매점 생존 위협이라는 두 가지 난제의 부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에서는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업계와 소비자 단체, 정치권 등에서는 지원금 인상과 분리공시제, 단말기자급제 등 보안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영업정지 일주일이라는 과제를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 풀어 단통법을 향한 부정적 기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