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한국원정 면허 관광 급증…한국 운전면허 시험 도대체 얼마나 쉽길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단기 관광이 급증하고 있다. 운전면허의 경우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부작용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나서 우리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하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면허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할 정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운전면허 시험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0년간(05년~15.7월말)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 중 한국의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현황[표=경찰청]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만1308명에서 2011년 2만135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도 3만명을 넘어서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어 2014년에는 5만9241명의 외국인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7월까지 집계된 올해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 수는 이미 3만여명에 달한다.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이중 80%는 중국인이다. 과거보다 한국의 대중국 교류가 늘어난 점도 이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분석되지만 무엇보다 최근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 간소화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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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2009년 이후 2차례에 걸쳐 간소화가 이뤄졌다. 2010년 1차 간소화 과정에서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을 포함한 총 60시간의 교육 시간이 그 절반인 30시간으로 줄었다. 이어 2011년 2차 간소화 과정에서는 다시 절반이하인 13시간으로 줄었다. 두 차례에 걸친 간소화 과정에서 학과시험의 문항수도 과거 50문제에서 40문항으로 줄었다.

이같은 한국의 운전면허시험 과정은 중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의 운전면허 취득과정보다 훨씬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중국의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거쳐야 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과정에서 총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6개월이며 들어가는 비용도 100만원 이상이다. 한국에 비해 시간과 비용 모두 2배이상 필요한 셈이다.
 

[사진=인터넷 뉴스 캡쳐]

실제로 중국 포털을 검색해보면 한국 운전면허의 단기 취득 광고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일주일 내 취득을 보장하는 광고는 물론 한국관광과 결합한 패키지 여행상품도 있다.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면 교통법규 필기시험만 통과해도 중국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시험은 컴퓨터로 치러지며 결과가 곧바로 발표되기 때문에 합격 후 10분이면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급증하자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단기 체류 중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또 올해 7월 상하이 교통당국은 (한국)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 교체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무비자나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과 교체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면허증 취득이 지난 정권 대통령의 발언 몇 마디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엉망이 됐다”며 “선진국들의 경우는 운전면허 취득에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중국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상태다”라며 “중국인인 운전면허를 따러 한국을 방문하는 촌극을 멈추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