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난민 수용 반대 국가 유인책-인도적 지원 강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난민 분산 수용 관련 세부 내용들을 조율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수용 반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과 제재 방안 등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열린 EU 회원국 간 회의에서 동유럽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이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접지 않아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머무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책, 난민의 유럽 유입 경로인 크로아티아 등 발칸 서부 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 제정,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 처리 방식 등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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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난민 관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구호기구에 1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는 방안도 결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접수처나 캠프를 만들어 경제적 이주민 등 난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EU 외부 국경 통제방안과 아울러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수백만명의 잠재적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외부 국경통제권 회복 방식을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정상들은 최대 난민 유발국인 시리아 내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과 더불어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