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 국감 국정교과서·하나고 특혜 의혹 등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하나고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역사 국정교과서와 하나고 특혜 의혹,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관련 고시 발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추진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 질문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토인비는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고 E.H 카도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등 역사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국정화는 이같은 역사 교육의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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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다른 나라의 국정 교과서 채택 시기를 교육감들에게 질의해 독일에서는 히틀러 시대,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몬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유신시대라는 답변을 유도하고 자학의 역사관을 피해야 한다면서 위안부 등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인식과 국정화 추진이 닮아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도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으나 사회적인 다원화의 과제가 있다”며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9월 28일이 서울수복의 날이며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이라는 식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면서 “역사적 공과를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기술하면 안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 책무”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편향적인 교과서를 막기 위해 국정 교과서나 검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만 표현했다.

야당 의원들은 하나고 특혜 의혹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철저한 감사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촉구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하나고가 곽노현 교육감 취임 하루 전에 자립형사립고 지정 동의가 이뤄지는 등 설립부터 특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하나고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 교원을 면담을 통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정교사로 전환하는 등 법을 위반했고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이 자필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는 등 조작 의혹이 있다”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이 서명을 어떤 해에는 영어, 다른 해에는 한자, 한글로 다르게 했는데 일괄 작성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자립형사립고 죽이기에만 매진하지 말고 살리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 2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자사고는 나쁜 학교이고 일반고는 좋은 학교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자사고가 교실이 붕괴되고 학력 저하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무조건 없애려는 생각을 바꾸고 키워달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교육감들의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한 지방교육재정평가에 대해 질의해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평가 외에 별도 재정운용평가를 받게 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평가 배점에서 의무성지출 기준이 높아 결국 정부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 등 지출경비를 편성하라는 압박이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원아모집 개선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군별 모집 방식으로 원아모집 방안을 개선하면서 중복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적발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방침을 따른 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하면서 조 교육감이 사과까지 했었다”며 “2016학년도에도 군별 모집과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맞벌이 부부들은 중복지원을 위해 가족을 동원해야 하는 등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