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옮기려는 위장전입 월 평균 38건 적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를 옮기려고 이사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바꾸는 위장전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648건에 달해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38.3건이 적발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3년 713건, 지난해 618건을 각각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17건이다.

시·도별로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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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1160건으로 70% 정도를 차지했다.

2013년과 지난해 적발 건수를 비교하면 서울은 361건에서 245건으로 30% 정도 줄어든 반면 인천은 20건에서 30건으로, 경기는 148건에서 16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600건(36.4%), 초등학교 142건(8.6%)으로 적발됐다.

초등학교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올해 급증했다.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이 적발됐다가 올해 1∼7월에는 벌써 61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서울이 지난해 8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대구는 1건에서 24건으로 뛰었다.

중·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감소 추세다.

중학교 적발 건수는 2013년 426건, 지난해 350건으로 줄었고 올해 1∼7월에는 130건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적발 건수도 2013년 246건, 2014년 22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6건을 기록 중이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된 학생이 원래 주소의 학교에 가도록 '환원조치'를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와 입시 등에 유리한 학군으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교육열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강은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교육목적의 위장전입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지 이전 등록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로 교육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향후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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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