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타결 일지

2015-09-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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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끝내 합의했다. 지난 4월 대타협이 결렬된지 4개월만의 타결이다.

노사정은 그간 합의에 발목을 잡았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다음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부터 대타협까지의 노사정 대화 추진과정이다.

◇ 2014년
▲8월 19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9월 19일 = 특위 제1차 전체회의. 운영계획안 보고.
▲10월 17일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12월 23일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의제 우선 논의키로 함.
▲12월 29일 = 고용노동부, 특위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고하고 논의 요청.

◇ 2015년
▲1월 9일 = 특위 제7차 전체회의. 3대 의제 본격 협상 돌입.
▲2월 13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만나 "3월까지 대타협 끌어내 달라"고 당부.
▲3월 12일 = 노사정 대표 4인, 3월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대타협 협의키로 합의.
▲3월 17일 = 특위, 핵심쟁점 집중 논의 위한 '8인 연석회의' 구성 합의.
▲3월 30일 = 특위 제16차 전체회,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안' 보고받고 합의 도출 위한 마라톤협상 돌입.
▲4월 3일 = 한국노총,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
▲4월 7일 = 한노총 노사정 복귀로 4인 대표자회의 개최해 핵심쟁점 절충 모색했지만 실패.
▲4월 8일 = 한노총,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4월 9일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대화 결렬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퇴서 제출
▲6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막기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당부.
▲7월 2일 = 한노총,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
▲7월 13일 = 한노총 지도부,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8월 6일 = 박근혜 대통령, 김대환 위원장에게 "노사정 대화 재개해 달라" 복귀 요청
▲8월 7일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기권 고용부 장관·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복귀' 논의 비공개 회동
▲8월 10일 = 김동만 위원장·김대환 위원장, 비공개 회동.
▲8월 13일 = 현기환 정무수석, 여의도 천막농성장 방문 후 김동만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
▲8월 18일 =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노사정 복귀 논의하려고 했으나, 금속·화학·공공노조 반발로 실패.
▲8월 26일 = 한노총, 중앙집행위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결정.
▲8월 27일 = 노사정 대표자회의 4개월여만에 재개.
▲8월 31일 = 최경환 부총리 "9월10일까지 대타협 이뤄달라"며 시한 제시.
▲9월 7일 =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
▲9월 10일 = 정부가 제시한 시한 내 대타협 무산, 12일 대화 재개키로
▲9월 12일 = 4인 대표자회의, 대화 재개.
▲9월 13일 = 4인 대표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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