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부터 해방…여성·노인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

서울 마포구 리버웰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로 나선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맞춤형 보육체계를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투자도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국가유공자 보상도 강화한다.

◆고령화·저출산 대비 '맞춤형 복지' 개편

8일 정부가 확정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15조6824억원에서 122조8828억원으로 약 6.2%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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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초연금(4.4%), 4대 공적연금(9.4%), 기초생활보장(5.4%)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2조6988억원에서 3조272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올라갔다. 저소득층의 저축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2만5000가구로 늘리고, 내일키움통장은 1만50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보육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모두 5조5571억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에겐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한다.

보육교사 휴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도 449명에서 1036명으로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50곳을 새로 짓는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조건은 완화한다. 현재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만 12세지만 내년부터는 만 12~13세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월 44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급 수급자를 현행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33만7000개에서 38만7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제2 메르스' 막아라…감염병 예산 33% 늘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대응에 대해 국가적인 경각심이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 등에 대한 예산을 올해 4118억원에서 내년에는 5476억원으로 33% 확충했다. 

먼저 해외발 감염병 유입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국제공항검역소의 검역 관리 예산을 5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해 512억원을 투입하고, 신·변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4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00억원을 들여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진단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110억원을 투입해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