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미래세대 위한 새만금 만들 것"

2015-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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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새만금개발청 개청 2주년

내년 남북2축도로 착공 등 추가 내부개발 시행

조세 감면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계획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는 12일 새만금청 두 돌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만금'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에 신경쓰고 있다. 인천, 제주 등을 본보기로 삼고 긴 호흡과 인내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12일 두 돌을 맞는다. 지난 7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만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산업단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동서통합도로를 착공하면서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청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사업 추진기반을 다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매립사업의 특성과 현실적 장애요인, 사업 추진체계상 비효율적 측면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새만금 사업은 개청 1년차인 지난해 7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가 양국 정상간 아젠다로 제시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수요자에 맞춰 용지 개발이 용이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이 대폭 보완됐으며 글로벌기업인 OCISE와 도레이 등이 새만금 산단에 최초로 공장을 착공하기도 했다.

이병국 청장은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만큼 새만금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개발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며 "동서통합도로에 이어 내년에는 남북2축도로 건설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첫 삽을 뜬 동서통합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신호탄으로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남북2축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지역을 십자형으로 이어주는 2개의 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 향상은 물론 투자여건 또한 개선될 것"이라며 "크루즈 등 고부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위한 신항만 건설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년차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단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으로 지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또 지난달에는 기업불편 해소,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이 청장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는 "아직 사업여건 개선, 추진체계의 효율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며 "현실의 난관들을 하루 아침에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정부 내 앵커기업 유치 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기업 유치에 열성적인 가운데 최근 새만금청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81개사 중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73개사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21개사가 폐업 및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만큼 새만금의 사업성을 따져보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새만금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규제 개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전략 용역 등을 통해 차별화된 규제특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맡았으며 대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싱가폴식 파격적 조세 감면(10년간 법인세 90% 감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닮고 배워야 할 곳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를 꼽았다. 성격은 다르지만 사업수행기관을 신설하고 목적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온 점에서 인천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만금도 제주처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사업여건 개선과 추진체계 효율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범정부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가 얽힌 새만금에서 새만금청이 전권을 행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 농업용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을 맡고 있으며 군산, 김제, 부안 등이 행정구역상 새만금과 겹쳐 있다.

그는 "부족한 사업성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헤 보완해줘야 한다"며 "새만금청 스스로도 새만금 입주 등의 이로움을 인근 지역과 연계해 개발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등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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