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두 배 이상 늘려…어린이집 대체·보조교사 확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출산·육아와 여성의 일자리 사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내년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늘리는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노력이 엿보인다.

정부는 설치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리고 출산·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올해 5702명에서 712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올해 5700개에서 1만4605개로 2배 이상 늘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 지원 대상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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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도 '신청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꾼다. 이를 통해 수혜자를 올해 3903명에서 내년에는 511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애국심 고취, 호국·보훈문화 확산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저소득층 지원 관련 예산은 내년 본격적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과 최저보장수준 상향 조정에 따라 예산이 올해 8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는 현재 1곳에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1곳 추가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력은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도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내년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 정책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교사는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수도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조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만 0~2세 영아반에도 1만234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신설하고, 반일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올해 230개에서 내년에는 380개로 확대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릎수술비를 본인부담금의 80%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사를 지원하고 목욕을 보조하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도 3만1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과 관련해서는 국가 장학금 관련 예산(3조8000억원→3조9000억원)을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자(2500명→2667명)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