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 미만 소형 어선 운항자 대다수 무면허...안전 취약 노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5t 미만 소형 어선의 운항자 상당수가 무면허 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7만1287척 중 5t 미만 소형어선이 85.4%(6만904척)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형어선 중 최근 사고가 난 돌고래호 같은 낚시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해기사면허가 있어야 운항할 수 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반 5t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 가능해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 해기사 면허 소지가 의무가 아닌 5t 미만 소형 어선 운항자 대다수가 생계형 무면허 운항자로 파악되고 있다.

소형어선 선장은 면허가 없더라도 수십 년간 배를 모는 등 실제 운항 경험이 풍부해 배 운전을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소형어선이 대부분 영세하고 운항자가 고령·저학력·문맹 등으로 면허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면허 도입이 어렵다고 해수부는 설명한다.

관련기사

• 해수부-특허청, 해양수산 기업 특허활용 지원 협력
• 해수부, 경관 아름다운 등대 4곳에서 해양문화행사 개최

문제는 5t 미만 어선 운항자에 적용하는 면허제도가 없으면 안전과 행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재결한 재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양사고 운항 책임자 174명 중 무면허자가 30명(18%)에 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면허 운항자는 선박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지만 면허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징계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에 항해사·기관사·선장 등으로 승선하려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등급에 따라 일정한 승선 경력과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