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주파수 논란, 미래부 ‘아전인수’ 해명에 업계‧여론 모두 ‘싸늘’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파수 분배 정책에 대해 ‘아전인수’격인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서는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에 대한 미래부 배분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상파 무료 배분 당위성 △UHD 필요성 △정치권 외압에 따른 정책 변경 책임 등을 거론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27일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 대역 중 30㎒폭을 지상파에 무상 배분하기로 심의, 확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지상파는 사실상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30㎒폭은 이통사의 선호도가 낮아 낙찰가가 낮거나 유찰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UHD 필요성 역시 “아직 전 세계적으로 UHD 방송이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시장 선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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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지상파 UHD 전국동시 실시를 위해 700㎒ 전 대역을 방송사에 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가 오히려 지상파 UHD의 단계적 도입을 설득, 방송과 통신의 상생 분배를 확정했다”며 “이동통신에게 40㎒폭을 준다는 정책일관성은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미래부의 해명이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내 지상파의 공영방송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경매에 따른 수익금이 최소 1조원으로 추정되는 ‘황금주파수’를 무상으로 지상파에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밀어주기’라는 지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 지상파의 ‘무임승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후 “30㎒폭에 대한 이통사의 선호도가 낮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향후 기하급수적인 모바일 트래픽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보다 더 비좁은 협대역 주파수도 감지덕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UHD 방송에 대한 대중들의 필요성이 극히 낮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UHD TV의 가격은 차치하더라도 아직 UHD 방송환경 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미래부의 주장은, 대중이 아닌 포화상태에 다다른 방송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통사 분배를 약속했던 미래부가 정치권에 휘둘려 지상파를 포함시켰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미래부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을 찾지 않고 변명에 급급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회복하기 힘든 신뢰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