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커창 총리 '중소기업 살리기' 11조원 기금 마련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속에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11조원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중앙정부가 150억 위안을 출자하고 국유 민영기업, 금융기관, 지방정부 등이 함께 출자해 총 600억 위안(약 11조원)의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언론이 2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과 혁신을 유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 총리는 "이 돈은 관리부처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시장화 기금"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금이 중소기업 발전 이외 다른 용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을 제창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리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창구이자 생산발전의 주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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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정부는 석유·화학·철강 등 대형 국유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국유기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은행 대출문턱마저 높아진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 8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3으로 6년 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차이신 PMI는 주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집계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연간 과세소득 3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은 기업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증치세(부가가치세 해당)와 영업세 등은 아예 면제다. 이 같은 세제 감면 조치는 2017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6일부터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이 추가로 인하된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늘려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항구·해운·공항 등 고정자산 투자 분야에서 업종별로 최저자본금 비율을 현행 30%에서 25%로, 철도, 고속도로, 도시궤도 교통분야는 25%에서 20%로 각각 낮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