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이산가족 고령화 심각… 빠른 상봉 위한 다각적 정책 필요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이산가족 고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특별상봉 및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 이산가족면회소 설립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으로 그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81.6%를 차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 2만622명(전체 20.4%)에서 2015년 현재 3만5997명(54.3%)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고령의 이산가족이 한계수명에 도달하면서 현재 50대에서 60대까지 이산가족은 25년, 70~80대는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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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이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모든 생존자들이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경우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돼 있어 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0∼70대의 이산가족은 분기 또는 격월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상봉을 확대 실시하고, 8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 혼인 및 사장 등 대소사와 국가명절을 전후한 수시상봉과 함께, 접촉 확대와 동질감 회복 차원에서는 면회소가 아닌 남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 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 마련과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활성화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등 정보교환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