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심상정 “환경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국감 검증 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 때 영혼 없는 환경부가 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한 환경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 때 영혼 없는 환경부가 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한 환경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29일 정의당에 따르면 심 대표는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직후 성명을 내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환경부 주도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승인된 것은 환경부가 문화관광 2부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경제성 조작, 환경가이드라인 위배 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조감도. 29일 정의당에 따르면 심 대표는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직후 성명을 내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제공]

특히 “국회 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경제성 재검토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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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장인 환경부 정연만 차관 주도하에 다수결로 통과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날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의결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 청(해발 1480ｍ)을 잇는 노선으로, 3.5km 구간으로 준공되면 국내 최장 케이블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