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완화 기조 부작용 살펴야"

2015-08-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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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장기간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우려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조사통계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해왔는데 이로 인해 경제 내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등 실물경제에서의 위험추구 경향이 낮은 반면 금융 부문의 위험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및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인구고령화, 경제 불균형 심화, 총요소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노동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저인플레이션 상황인만큼, 물가안정목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다수 국가가 채택한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는 최적의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안적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거론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목표제나 물가수준목표제 등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나 정책운영의 신축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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