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롯데 등 면세점 이익 환수해야…관세청도 찬성"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과도한 특혜 논란을 빚어온 면세점의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되고 있다"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과도한 특혜 논란을 빚어온 면세점의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되고 있다"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면세점 등에서 쇼핑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 출국장 택스 리펀드 창구에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김 의장은 "면세점의 2014년 총 매출액이 8조300억이고 수수료로 40억을 납부한다"며 "매출 이익이 매출액의 10%인 8300억원이 된다고 볼 때 40억은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카지노 매출의 10%가 관광산업진흥기금으로 납부되는 것처럼 면세점의 일부 이익을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롯데 등 재벌기업이 면세점에서 얻는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이 경제민주화에 동참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18일)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강조한 재벌개혁의 일환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선상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야당은 자꾸 재벌개혁을 말하면서 뭘 하자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하나씩 해 나갈 것"이라고 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관부서인 관세청도 면세점 일부 이익 환수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25일 연찬회 이후에 당정협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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