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SK텔레콤 영업정지 언제? 방통위, 묘수 찾기에 ‘골머리’

[정보과학부 정광연 기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9월이 다가오면서 SK텔레콤의 1주일 영업정지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영업점이 불법 현금 페이백을 고객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주일과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이후 메르스 여파와 이통시장 위축 등을 감안해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적용 시기는 9월 중 시행만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추석 연휴 직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영업정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방통위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최성준 위원장이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는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일 결정 현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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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을 내리든 방통위의 신뢰성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만약 추석 연휴 직전에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편의를 과도하게 봐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다시 한번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방통위가 여론을 의식해 전격적으로 9월 초에 영업정지를 시행한다면, 시장 침체를 이유로 오랫동안 제재를 미룬 스스로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격이 된다. 

메르스 등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3월에 결정된 제재를 6개월 가까이나 미뤄왔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235억원이라는 과장금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경고 메시지’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이 영업정지 장기 연기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건 향후 비슷한 문제로 제재를 결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휘둘려 방통위 권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거론하며 기업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줄것으로 요청할 경우, 방통위로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고민은 이미 시작됐다. 방통위가 어떤 결정으로 논란을 최소화 시킬 ‘묘수’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