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막판 진통..."정책 결정권 대부분 채권단에 넘어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그리스와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관련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막판 협상 절차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12일(현지시간) 3차 구제금융 지원금 관련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34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채무상환 만기일인 오는 2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면 13일까지는 의회에서 입법 절차가 끝나야 한다.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 반정부 세력이 표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 대부분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고 있어 늦어도 14일 오전까지는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대 채권국인 독일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은 50억 유로 규모의 브릿지론(긴급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하는 대신 본 협약 체결을 늦추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CB에 대한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막되 협상은 최대한 미루고 협상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미 채권단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만큼 본 협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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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 오는 14일(현지시간)에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관련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져야 그리스의 기대대로 20일까지 무난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한편,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그리스가 정책 결정권 대부분을 채권단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ECB,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넘겨주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합의문(29쪽 분량)을 확인한 결과 앞으로는 그리스가 경제·사회정책 관련 입법 절차에 앞서 무조건 채권단 트로이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구제금융 조건이 분기별 평가에 따라 조정되는 만큼 매 분기 심사 때마다 세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은행 운영과 유동성 확보, 상환능력 등에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채권단과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 합의안에 따라 민영화 조치도 시작된다. 오는 10월까지 채권단에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 향후 3년간의 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은 이 내용을 심사해 추가 분할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