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주예 아나운서 = 박근혜 대통령 임금피크제, 박근혜 대통령 임금피크제, 박근혜 대통령 임금피크제
이슈따라잡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017년까지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 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상생고용지원금 123억원을 반영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도입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은 316개 가운데 10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실효성을 높일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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