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강 '환경법' 시행 6개월 성과...벌금 450억, 폐쇄공장 9300여곳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부장이 지난 6월 29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대기오염 방지 방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역대 최고 강도의 환경보호법을 시행한지 6개월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5일 환경보호법 시행 반년 동안 292건의 사건에 대해 총 2억3635만 위안(약 443억5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음을 밝혔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이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조사를 받은 기업은 62만여 곳으로 이 가운데 9325개 공장이 폐쇄되고 1만5839개 공장에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또 782건에 대해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졌고 사법기관에 이관한 사건도 740건에 달했다.

중국 환경부는 이같은 법적 처벌 외에 환경보호 조치가 미진한 창춘(長春), 청더(承德), 우시(無錫) 등 10개 도시의 책임자를 직접 불러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자 57명이 견책, 경고, 면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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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발효한 신(新)환경보호법은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역대 최고로 엄격한 환경보호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지닝(陳吉寧) 환경부장은 "좋은 법률이 종이호랑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을 강력한 병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