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 내달까지 황우여 장관이 결정…추가 공청회는 없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늦어도 내달까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추가 공청회는 열리지 않을 방침이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데도 장관이 결정하기만 하면 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가운데 늦어도 내달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관련기사

• 교육부, 고교 성희롱 관련 특별감사 검토

내달 교육과정 고시가 확정된 이후 교과서 관련 고시를 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관련 공청회를 열어 별도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은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청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절차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결정이 미뤄져 왔지만 장관이 결정을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고시 이전이라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를 열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종의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방안, 국정과 검정 병행, 공공기관 교과서 발행을 전제로 한 검정제 유지, 검정제를 유지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수 국정 교과서 발행이나 공공기관 검정 교과서 발행안으로 결정된다면 사실상 국정화로 전환되게 된다.

정부는 역사 교과서마다 이념 편향과 함께 오류가 나타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정화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분위기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실에서부터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취임을 앞두고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역사 교육 획일화를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역사교육은 이념이 과잉된 특정 정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제도”라며 “국정교과서의 방향이 친일⋅독재미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현실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어 불필요한 갈등만을 촉발하게 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신시대 유물인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하는 교과서로 과거 유신 시대에 유신헌법을 미화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획일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무서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