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 비중 높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유리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청 시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고 부채가 크다면 공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

장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올 2분기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폐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예상되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와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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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진행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길거나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월 소득이 낮고 부채가 큰고령층, 영세 자영업자라면 공적 제도 인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5년동안 변제 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다 적발될 경우 기각 폐지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