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신청한 분할횟수(2∼4회)에 따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납부 뿐 아니라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했다.
이번 2학기 순천대(재정·민자기숙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경북 글로벌교류센터(연합기숙사)에서 시범운영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숙사 관계자, 입주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만족도조사와 개선 필요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비점을 반영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등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숙사비 분할·카드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 실시현황, 이용실적 등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대학의 행정업무 증가, 카드수수료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대학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은 등록금 납부기간인 학기 초에 일괄 납부하고 있어 목돈 마련에 대한 학생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학기당 1인 평균 납부액은 국립대 58만8000원, 사립대가 115만8000원, 기숙사 거주 학생수는 국립대 8만7792명, 사립대가 28만2776명에 달한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 개선안으로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고 노후기숙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