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조사 마무리…가맹분야 엄중조치할 것"

1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점사업자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가맹본부의 엄중조치를 예고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가맹분야에 대한 조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서 일부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엄중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점사업자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가맹본부의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가맹점에 갑의 횡포를 부린 굽네치킨이 처벌을 받고 미스터피자에 이어 본죽 가맹점, 피자헛 등 가맹분야 갑질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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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작년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분야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제정도 추진하는 등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가맹점사업자 현장 간담회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 배찬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기홍 가맹거래과장 및 주요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대표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