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무엇이 북한을 부패하게 했는가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1990년대 구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이행 과정은 국제정치사적으로 ‘냉전의 종식’을 알렸고, 국가의 발전 범위와 속도의 경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는 폐쇄적인 국가로 대표되는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이 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정치를 비롯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국가 중심에 의한 계획경제라는 공식경제는 비공식경제로 대체되어 사(私)경제의 표준화로 확대되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특수성’으로 간주하는 연구와 ‘북한의 폐쇄성의 약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북한을 국가 발전 단계 중 초기 단계인 ‘저개발 국가’로 인식하고 다른 저개발 국가들과의 비교를 염두하고 진행한 연구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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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있어 성장은 경제적 부(富)의 축적이라는 명제 하에 공권력(power)을 가진 리더에 의해 국가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그랬고, 세계대전 이후, 지금의 선진국들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일반 국가’로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 세습에 의한 독재정치 뿐 아니라 당·정·군의 공식적인 제도보다 김일성·김정일의 명령(노작)이 사망 이후에도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특수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부패’에 대해 좀 더 일반화된 이론적 근거를 통해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비사회주의 현상인 ‘부패’가 ‘정치·경제의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M. Johnston의 부패 유형을 기초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패를 분석했다.

북한의 부패는 제도적 환경에 의해 변화의 동력을 얻고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역할을 북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선도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327쪽 | 2만3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