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개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36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로 평가됐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총 35조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앞으로 46조6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97개 사업에 21조7천억원을 투입했고, 가스공사는 25개 사업에 10조3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47개 사업에 3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석유의 경우 총 도입물량이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인 224만배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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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현실적으로 석유 도입이 불가능한 10개 사업에 석유공사 총투자비의 29.3％에 달하는 5조7천억원을 투자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일정부분 성과가 있어 광물은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했다.

산업부는 특히 비상시에 석유·가스공사의 하루 지분생산량인 29만9천배럴 가운데 79％의 석유·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24％만 도입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들 공기업은 무엇보다 사업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사업의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왜곡했으며,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특정 사업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이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4년 9조7천억원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현금 수입이 14조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고, 결국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할 경우 2019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78％→320％, 가스공사는 244％→277％, 광물자원공사는 134％→69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