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심화…중산층 몰락하고 있다"

[사진 = 중국신문사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 5년 사이 중산층 소득 증가폭이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의 '2008∼2013년 통합소득 100분위(1분위당 14만9030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40% 이상∼41% 미만 구간의 1인당 평균소득은 3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3130만원보다 5년간 6.5%(210만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규정한 중위소득은 3750만원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로 소득불평등 심화…실업급여·근로장려금 강화해야"
• 美 소득 불평등 심화.. 상위1% 자산규모, 중산층 40%에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자의 50∼150%가 중산층, 50% 미만이 빈곤층, 150% 초과가 상류층이다.

또 소득상위 30∼31% 구간에선 7.8%(3910만원→4210만원), 50∼51% 구간에서는 6.4%(2500만원→266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80∼81% 구간에서의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9.1%(1130만원에서 1230만원)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상위인 1%의 1인당 평균소득 증가율은 14.0%(3억3190만원→3억7840만원)로 중·하위 소득층보다 훨씬 높았다.

상위층인 10∼11% 구간의 증가율도 12.8%(6630만원→7480만원)로 최상위 1%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산층의 2배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당시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으로 삼은 연간 근로소득(5500만원) 정도를 버는 20∼21%(5460만원) 구간에서는 9.7%(490만원) 늘어나 최상위 구간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13년 통합소득 상위 100명이 벌어들인 돈은 총 2조1298억원에 달했다.

1인당 212억9880만원 꼴로, 평균 62억3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상위 1만 명의 통합소득은 17조33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3394억82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들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오제세 의원은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고르게 올라야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