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민ㆍ관 116조 이상 투입…"무역 1조달러 달성"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116조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동원한다.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유지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16조2000억원 규모로 무역금융을 늘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활성화시켜 무역을 연간 1조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조업 혁신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제고 △수출 품목·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등에 방점을 찍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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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민간 부문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장 지배력이 큰 주력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기업들의 주요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것으로 공장 신·증설 계획이 포함됐다. 자동차 업계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계획도 포함됐다.

2~3년 내 시장 선도 가능성이 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가 꼽은 차세대 유망품목은 OLED, 리튬이차전지, CPU, 친환경선박, LNG화물창, 셰일가스용강관, 고망간강, 항공기체부품, 정보통신(IT) 기반 안전·편의 시스템, 폴리케톤, 사파이어 단결정, 이차전지 양극, 초고순도 탄화규소(SIC), 고기능성 합성수지, 위생용품용 흡수제,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용 생산시스템 등이다.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구성, 민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공사 부두·저장소 임대,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 활용(1조원 기조성), 자동차부품 전용 산단 조성(2016~2021년 광주) 등을 추진하고 연내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엔·유로 약세 피해 기업들에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마케팅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000억원으로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등 신(新)무역방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과 11월에 대대적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 중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공동 물류센터를 만든다. 현재 60개인 중국 티몰(T-mall) 내 한국관도 100개로 늘린다.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해 중국 지역별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확대 개편한다. 

한·중, 한·유럽연합(EU) FTA 관세 효과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 품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민간 유통사와 공동으로 2017년까지 글로벌 생활명품 100개를 지정하고, 지역 특화상품 등 다양한 유망 소비재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한국산 '정품 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해외 인증획득 비용 지원대상을 2900개사로 확대한다.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 등 지역은 신흥시장 점유율 선점을 목표로 무역금융과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 '해외 공동 물류센터'와 맥시코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내년에 새로 열기로 했다. 아세안 지역 해외 공장 설립시 제공하는 무역금융도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확대한다.

베트남, 인도 등 기업 진출 수요가 큰 지역으로 수출 지원기관을 재배치하고 우즈베키스탄과 중미 6개국 등 역내 시장 진출이 용이한 거점 국가와 FTA를 우선 추진한다.

이 밖에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 중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