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정상의 정상화」25대 핵심과제 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시작으로 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조리를 찾아내 정상화하고자 2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5대 핵심과제는 관행적 부조리 개선, 시민생활 속 비정상적인 부분의 정상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정립 등 4대 분야이며, 공공부문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문화·관행의 개선 등 시정전반의 정상화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 과제 중, ‘비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상습 이용 이제 그만!’의 경우, 그동안 상습적으로 이뤄진 주취자, 만성질환자 등 비 응급환자가 구급 차량을 이용하는 관행을 근절해 꼭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됐다.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시는 신고 단계부터 정황을 파악해 허위신고인지 여부를 정확히 가리고, 비응급환자에게는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 이용을 권고하는 등 관련 내용의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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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과제로서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확보, 입주민과 함께!’의 경우 최근 관리비 횡령, 각종 공사 이권개입 등으로 입주자간 분쟁과 갈등이 잦은 시점에서 시차원의 행정지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정됐다.

이를 위해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주자대표 직무 교육, 순회 상담실 운영 등 입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으며, 우수 사례의 경우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산업·농업·보육 등의 분야별 보조금도 대상자에게 올바로 배분되는지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부정 수령 Stop!’ 과제의 경우, 사업예정지에 영업보상금을 노린 가건물(현수막, 비닐하우스 등)로 인해 보상금이 허위·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확실히 집행하고, 보상 부서의 경우 수시 현지 방문을 통해 가건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강화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감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려는 취지에서 ‘민원 떠넘기기 NO!, 적극행정 YES!’, ‘변화와 성과 없는 출자·출연기관 개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방지’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4대 분야 2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 부처와 적극적 협업은 물론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