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추경] 국고채 물량 분산으로 시장 안정화 나선다

[사진=기획재정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3년·5년 단기물 중심의 국고채 물량을 매월 분산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기 3년, 5년 등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으로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관련기사

• 박근혜 때는 환율 79원·국고채 55bp 요동…"이번이 더 암울"
• 기재부, 11월 1.1조 국고채 경쟁입찰방식 발행…재정증권 미발행

이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돼 발행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 수준으로 분산해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7월에는 증가분 중 7000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 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채시장에서 우선 인수권을 누리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또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해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 5년물, 10년물 인수 비중을 늘려 인수 유인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 시켰다.

한편 기재부는 추경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되면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 소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경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고채의 안정적 시장 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