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의사록 "금리인하로 메르스에 선제대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가운데 기준금리 동결의 소수의견을 낸 위원은 문우식 위원 한 명이었다.

금통위원들은 수출 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데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서비스업 등에 대한 부정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회복세 약화에 더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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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위원은 "이달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운용하면서 수출동향, 메르스 사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문우식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문제다. 

문 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우발적, 일시적 충격이므로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이 충격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 불안정 확대라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서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정책보다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