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與野 메르스 사태 ‘이구동성’·국회법 ‘딴소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4일에도 ‘메르스 사태’를 화두로 삼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당은 향후 정부 시스템 보완을 주문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더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국회법 개정안과 김한길·이인제 의원 등의 소환 통보에 따른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를 두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과 설전에 가까운 공방을 벌여 긴장감을 돌게 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4일에도 ‘메르스 사태’를 화두로 삼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당은 향후 정부 시스템 보완을 주문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더했다.[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마지막날도 메르스 공방…野, 대통령 사과 요구

앞서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메르스 사태’ 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 모두 초기 대응에 우왕좌왕 했던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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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당은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후 재발방지책 등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황교안 총리가 말로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사태가 잠잠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4차 감염자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질타를 받고 있다. 지휘권과 인사권, 예산권, 전문성 등이 없다는 문제를 국민안전처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 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도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왕좌왕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동했고, 국민안전처는 무관심했다"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상황을 안정시키고, 사태를 장악하길 바라던 국민들은 지난 한달 동안 무정부 상황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도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나"면서 "세월호와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는다면, 언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안될 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거부권 행사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예 이날 국회법을 입에 올리지 않아 극명한 입장차를 대변했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정쟁을 붙이려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면 되는 '심기총리'가 아니지 않은가. 국민을 봐라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메르스와 가뭄, 경제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더욱 큰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황 총리에게 "국민통합·국민화합의 총리가 되기 위해선 '거부권 행사는 국정 혼란 행위'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요구 속에서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개정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 총리는 이날 김영환 의원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재의에 부치지 않아도)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그 자체가 위배가 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 후)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처리할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도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메르스와 가뭄, 경제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더욱 큰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황교안 총리에게 "국민통합·국민화합의 총리가 되기 위해선 '거부권 행사는 국정 혼란 행위'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 황교안 총리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성완종 리스트 검찰 소환, ‘구색맞추기 수사’ 비난

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야당은 '구색맞추기 수사'라며 비판하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면서 정부를 싸기 바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한 조사가 성역 없는 수사인가"라며 "검찰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 또한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라며 "(검찰 수사방식이) 상식에 어긋나는데 방법은 특검에게 사건을 넘겨서 전면 재조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는 (수사가) 리스트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의혹이 있으면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도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광범위한 내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범위와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