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모니터링단 간담회 25일 개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W모니터링단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과 'SW 구매와 용역에 관한 비정상적인 관행 제거'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발족했다.

SW모니터링단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5월말까지 공공 및 민간 SW사업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 72건을 제보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SW모니터링단 사무국(한국SW산업협회)과 미래부 담당자가 지방 SW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불공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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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모니터링단의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자체 SW사업의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 건의가 수용돼,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가 개정됨으로써 지방기업이 적정대가로 사업수주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SW무상배포와 관련해 접수된 제보는 해당 기관에 통보돼 사업 재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며, 민간 발주자와 SW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단 사무국이 해당 발주자에게 문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SW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 밖에 수발주자 간 분쟁이나 SW하도급 분쟁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관련 사항을 분쟁조정기구로 이첩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중요 제보 사례는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TF)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최될 간담회에서는 모니터링단의 상반기 활동실적과 주요 제보사례가 발표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SW영향평가제 소개, SW사업의 사업추진 리스크 관리 전략, 강의 등 위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SW모니터링단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개최에 즈음해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SW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결실을 맺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