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대비해 다층적 금융안전망 구축해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비해 '개별국가→역내→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지역금융안전망 대표, 신흥국 관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금융불안을 예방하려면 IMF 위기예방제도, 통화 스와프 등 기존의 전통적 금융안전망을 지역금융안전망과 자본관리조치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금융안전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한 공동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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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관리조치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선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외국인에 대한 채권투자 과세로 이뤄진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도입됐다.

최 차관보는 "각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간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개별국이 효과적으로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자본관리조치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렌달 헤닝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는 기축통화국들이 미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에 한정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를 IMF의 탄력대출제도(FCL)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신흥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안 로하스 ESM 국장은 IMF와 지역금융망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일부 위기국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남용할 수 있다면서 일관성있는 대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콘퍼런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촉발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해 G20 회원국간 정책 공조방안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